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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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충정 1 산하 1 광장 1 청주로 1 청풍 1 아테나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선병욱 1 김영길 1 김승섭 1 권순철 1 심봉석 1 여상조 1 김우성 1 길기관 1 박보무 1 김형태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7다31211 판결
  [공사대금][공2010상,1091]
   공사대금
  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

2007년

2006년

2005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5. 10. 27. 선고 2004나78198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

7. 울산지법 2005. 10. 13. 선고 2004가단35716 판결
  [추심금] 확정[각공2006.1.10.(29),22]
   추심금
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

8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4다64050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

2003년

9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1다64769 판결
  [공사대금][집51(2)민,272;공2003.10.15.(188),2002]
   공사대금
  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

1999년

11. 대구고법 1999. 1. 15. 선고 98나5105 판결：상고기각
  [양수금 ][하집1999-1, 146]
   양수금
  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

1998년

1996년

13. 청주지법 1996. 3. 13. 선고 95가합5490 판결：확정
  [공사대금 ][하집1996-1, 196]
   공사대금
   건설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